RCEP 각료 회의 연내 타결 성명에서 채택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과 중국 동남아 국가 연합(ASEAN)등 16개국으로 구성된 동 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 파트너십(RCEP)각료 회의는 31일년 내 실질 타결을 지향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7월 회의에서는 의장이 구두로 연내 타결 방침을 설명했지만 이번엔 공동 성명에 처음"실질 타결"이 명기된.

세코오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은 폐막 직후 기자단에 "상당 정도 진전이 있었다.(논점이)많이 좁혀지고 왔다"다며 협상의 착실한 전진을 강조했다. 한편" 남겨진 논점의 차이는 크게"이라고 지적하고 참가국 간 이해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을 밝혔다.

RCEP참가국들은 올해 11월에도 정상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 그러나 초점이 되는 관세 철폐 등을 둘러싸고는 참가국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실질 타결에 들여올지 예측을 불허한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환 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참여 11개국의 자유 무역권 구상을 주도했다. 한편 RCEP에는 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 등이 포함된다. RCEP이 성사되면 중국 등의 자유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일본에 있어서도 의의는 크다"(정부 관계자)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TPP에 참여하지 않은 "대국"의 존재는 RCEP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미·일 주도의 TPP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RCEP를 중시하고 온 중국이지만 미국이 TPP를 이탈함으로써 정책의 우선 순위가 떨어졌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심화로 "통상 분야의 인재를 RCEP협상에 쓸 여유가 없다"(관계자)상황이다. 인도는 중국의 존재를 경계한다. 고 수준의 관세 철폐에 응하면 중국에게 거액의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도 바위가 아니다. 리셴룽(李현룡)싱가포르 총리는 29일 연내 타결에 의욕을 나타냈는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충분히 이익이 있는가)RCEP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조기 타결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TPP참가국의 호주 등이 RCEP에도 TPP에 준하는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육박하면서 라오스 등 경제 발전이 늦은 나라도 포함되는 ASEAN의 딜레마는 강하다.

RCEP협상의 주요 18분야 중 지금까지 모아진 것은 "정부 조달"등 이론이 적은 4분야에 그친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등이 담당 각료의 파견을 미루고 주요 분야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연내 타결"로 16개국이지만, 각론에서는 찬물이 두드러졌다.